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통마당




장애인인권상담 1577-5364
메인(홈)페이지로 바로가기 소통마당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속의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소식 입니다.
!@#

[기자회견문] 장애인 금융거래 차별하는 농협, 당장 차별을 멈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 작성일17-08-24 09:48 조회46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기자회견문]

장애인 금융거래 차별하는 농협, 당장 차별을 멈춰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지적장애인 체크카드 발급 거절 사건, 뇌병변 장애인 대출 거절 사건, 정신장애인 카드 발급 시 후견등기부 요청 사건 등 장애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차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말이 좀 느리다는 이유로,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금융거래 절차에서 차별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기도 하다.

○ 며칠 전 한 시각장애인이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활동보조인과 함께 안양 평촌 원예농협에 방문하였으나,‘자필서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대출신청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농협은‘향후 시각장애인이 약관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시각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동행하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였다.

○ 해당 원예농협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후견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에게 규정에도 없는 후견인을 동행하도록 요구하였고, 결국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서는‘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민법」에서는‘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특정 사무에 관한 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심판을 통해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단순히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으니 의사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절차나 검증 없이 일률적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자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사회적 악습이다.

○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최소한의 권리인 정당한 편의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의사무능력자로 판단되어 금융거래를 제한당하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엄중히 지적하며 해당 농협과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이다. 우리는 본 소송의 피고인 해당 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농협은 당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단하라!
  둘, 장애인 금융차별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셋,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2017. 08. 1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0건 1 페이지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보도자료] ‘염전노예사건’ 1심 판결, 국가 및 지자체에게 면죄부 … 인기글 최고관리… 09-12 251
공지 [보도자료]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현대판 노예사건, 국가 …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 09-12 277
공지 [보도자료] 장애인 건강권 침해한 구금시설,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 09-01 482
공지 [보도자료] 농협의 시각장애인 대출거부에 대한 공익소송 제기 기자…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 08-10 767
40 [보도자료] ‘염전노예사건’ 1심 판결, 국가 및 지자체에게 면죄부 … 인기글 최고관리… 09-12 251
39 [보도자료]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현대판 노예사건, 국가 …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 09-12 277
38 [보도자료] 장애인 건강권 침해한 구금시설,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 09-01 482
열람중 [기자회견문] 장애인 금융거래 차별하는 농협, 당장 차별을 멈춰라!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 08-24 466
36 [보도자료]구금시설 내 욕창 발생 장애인, 국가배상 청구소송 판결 …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 08-16 496
35 [보도자료] 농협의 시각장애인 대출거부에 대한 공익소송 제기 기자…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 08-10 767
34 [보도자료] ‘장애인 모욕·비하발언’ 유명 유튜버 벌금 200만원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 07-10 707
33 [보도자료]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 인기글 최고관리… 07-10 590
32 [성명서]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 모욕한 유튜버를 규탄… 인기글 최고관리… 07-10 496
31 [성명] 부모의 장애인 자녀 살인, 언제까지 피해자를 외면할 것인가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 12-01 6873
30 [보도자료] 장애인 건강권 위협하는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 인기글첨부파일 연구소본부 09-05 7414
29 [성명서] 장애인 입장 거부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인권침해 재발방… 인기글첨부파일 연구소본부 07-19 7751
28 [보도자료] 척수장애인의 검사 과정에서 생긴 욕창, 병원은 어떠한 … 인기글첨부파일 연구소본부 06-30 8327
27 [보도자료] 장애인 인권 침해한 황평우 관장 즉각 해임하라! 인기글첨부파일 연구소본부 06-22 9421
26 [보도자료]장애인 차별·비하 일삼는 개인방송, 방송 규제 대상이 … 인기글첨부파일 연구소본부 06-20 8667
게시물 검색